IT산업의 근간이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융합SW의 활성화 등 정부의 진흥책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SW에 대한 정부 정책에 불만이 가득했던 SW 업계는 최근 진흥책이 잇따라 나오자 잠시 불만을 뒤로하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더욱이 아직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도 융합SW가 발전할 조짐이 엿보이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품는 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9일 “SW 산업 현실이 변한 게 없지만, 정부 정책 변화의 단초가 보인 만큼 지금은 SW 홀대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가 제대로 정책 집행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향으로 추진할 지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IT 코리아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IT 산업경쟁력의 원천을 SW로 바라보고 집중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융합SW 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3개였던 글로벌 100대 IT서비스 기업 숫자를 2013년까지 6개로 늘리고, 현재 전무한 글로벌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을 2013년까지 2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 아직 미래전략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정부는 융합SW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에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654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올해 들어 SW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며 인력투입 기준으로 산정하던 사업대금을 기능 중심으로 변경하는 등 진흥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SW 생산액이 전년보다 9.8% 성장하는 등 SW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행계획이 현실성을 담보하고 내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IT서비스 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사위기에 놓인 SW 산업을 살리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내 SW산업에 대한 수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0%에 가까운 SW 생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SW 강국이 되기 위해 육성해야 할 패키지 SW 분야의 생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SW 기초체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임베디드 SW 부문 등만 성장한 셈으로, 외산이 장악하고 있는 패키지 SW 분야에서는 아직 희망을 엿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되려 패키지 SW 분야에서 상당수의 수위 기업은 상당수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위 기업이 1인당 매출이 5천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전해질 정도다. SW 산업의 핵심인 인력난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부분이다. 척박한 시장 환경 때문에 국내 SW 개발자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우수 인력도 게임 등 성장 분야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13만∼14만명으로 추산되는 개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닷컴 붐이 일었던 1990년대 후반 발을 들였던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 시기를 SW 산업 진흥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융합SW 육성 등의 짜여진 전략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시장이 협소해 내수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W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 해외시장을 내수시장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W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와 기능 중심 대금산정 방식도 아직 실행단계에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전략 외에도 정부가 SW 불법 복제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글과컴퓨터 등 SW 기업들이 가격 할인 정책으로 개인들의 불법 SW 사용 근절에 나서는 등 불법 SW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SW 기술자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담당기관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등급을 확인 못 한 개발자들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세밀한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도 SW 업계의 요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