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3% 후반대까지 하락했으며 현재의 경제구조를 유지할 경우 성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위는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잠재 성장률이 7%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8%대 후반까지 올랐지만, 199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이하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3.8%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유사한 국가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유독 한국만 잠재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스라엘은 올해 잠재 성장률이 3.5%로 1980년대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효과가 축소된 가운데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 요소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1980~1989년의 10년간 평균 6.5% 포인트에서 1990~1997년 평균 5.5% 포인트로 1% 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는 2.9% 포인트로 이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재위는 요소 투입에도 성장이 지체되는 원인으로 노동 공급력의 약화에서 찾았다. 인구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취업자 수와 평균 근로시간을 합한 노동투입량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0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설비 투자 증가율이 1991~1997년의 7년간 평균 11.1%에서 외환 위기 이후 11년간(1998~2008년)에는 2.5%로 급락해 경제 전반의 생산 기반이 축소된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한국의 현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지속하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향후 노동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걸맞은 인력풀을 확보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민관이 결집해야 하며 글로벌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기술력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제 등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고용시스템과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아직 4%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수 시장 확대, 녹색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4% 후반대로 보는게 맞다”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3%대로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