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리는 KEPCO(한국전력·대표 김쌍수) 국정 감사의 최대 화두는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재통합이 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도전(전기를 훔쳐쓰는 행위)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KEPCO는 지난해 2조952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대 적자폭이다. 환율 및 연료비는 상승한 반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장과 감사의 성과급을 연봉의 200% 수준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되면서 예고됐다. 퇴직예정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340만원가량의 관광상품권도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질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4% 올랐다. 2011년부터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지식경제부 국감 때 논란이 됐지만 재통합은 단골 메뉴다. 발전사 재통합에 대한 논란은 김쌍수 KEPCO 사장이 통합연료구매를 지시하면서부터다. 지난 8월에는 발전사 재통합의 정당성을 다룬 매킨지 보고서를 KEPCO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재통합의 효율성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내역’ 분석을 통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공기관 127곳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10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도전 건수는 2006년 37건에서 올들어 8월까지만 50건으로 급증했다. 추징된 위약금은 2006년 45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들어 8월까지 7억5800만원으로 무려 17배나 늘어났다. 주 의원은 “한국전력이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