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체율과 조달금리가 낮아진 만큼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겼지만 카드사들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2분기 기준으로 5개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25.41∼27.71%이 15개 카드겸영 은행은 24.26∼29.55%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의 연체율과 자금조달 비용 하락, 부수업무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3년 말 28.3%에 달하던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2005년 말 10.1%, 2007년 말 3.8%, 올해 6월 말에는 3.1%로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금융위는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가맹점 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2.5∼2.9%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고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