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선진국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3만달러 달성시기는 대부분 ‘10년 이내’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는 돼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41.8%)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은 1만9106달러며, 2007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인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등 8개국이다.
국민 64.0%는 또한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19개 나라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은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에 대해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 ‘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사회적 성숙(30.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적부문 활용도 제고(18.6%)’나 ‘자본투입 확대(10.7%)’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구조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와 정치권(35.6%)’ ‘노조(22.8%)’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회의 정쟁과 폭력사태,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 노조의 불법·과격 파업과 시위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