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또 통방융합시대에 대비, 융합형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처 간 콘텐츠 창구 창구 일원화 지적도 나왔다.
13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은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DDoS 침해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최대 5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580억원)에 맞먹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간부문 사이버공격의 예방을 맡고 있는 인터넷진흥원 산하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의 운영예산은 진흥원 총예산의 6%에 불과한 88억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사이버 공격 위기관리시스템이 민간과 공공, 국방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자 운용돼 효율적·조직적 인터넷 침해 사고 관리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진흥원이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범국가 차원에서 전 부문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기존 단방향 콘텐츠를 융합형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문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인터넷진흥원과 전파진흥원 등 양 기관이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업무회의도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통방융합환경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 기관은 건설적인 콘텐츠 지원방향의 기술적인 연계성을 찾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옛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과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면에 방통위 역시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지원 등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 정부 출범당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며 “아직도 옛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우수 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35억4000만원)과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41억8000만원), 방송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지원(10억원) 등 총 87억2000만원의 예산은 한국전파진흥원(206억1100만원)과 중복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아이핀이 중복 발급 가능도록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아이핀이 2007년 시스템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나 KISA는 별 다른 조치가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개 기관에서 총 240개의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이의 조치결과를 현장조사 없이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지난해 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현장감사가 계획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개인정보와 직결된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은 예산 문제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희정 원장은 아이핀 발급 기관을 KISA로 일원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조만간 ‘아이핀 2.0’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터넷 침해 사고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유관기관들이 불법 SW를 복제·사용해 온 사실이 공개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국어원이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사용하고 있는 등 많은 기관이 SW를 불법으로 쓰고 있었다고 밝혔다.
류경동·한정훈 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