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IT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기존 응용·개발 위주의 R&D와 차별되는 ‘IT·SW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연구자 역량 평가시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 수준의 지식 창출과 국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사업선진화기획단이 작성한 개선안은 연구기획 분야(6개 과제), 평가 분야(5개과제), 집행관리 분야(3개 과제), 성과관리 분야(5개 과제)로 구분돼 총 19개 과제가 선정됐다.
연구기획 분야에서는 SW공학, 정보 및 지능시스템 등 차세대 SW 분야의 기반·공통 기술사업 등 IT·SW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장기적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R&D’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가령 IT를 이용해 물류유통, 정보 등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지원하는 형태다.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혁신적 연구 분야만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모험연구사업이 신설돼 2010년 40억원이 지원된다.
유망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탁월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슬로안펠로십’과 같은 ‘내셔널 주니어 리서치 펠로십’이 신설돼 내년 수십여명의 석·박사생에게 총 1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도 과제당 4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 이상 상향 지급된다.
평가 분야에서는 질적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자 역량 평가시 전체 연구 성과가 아닌 대표 연구 성과에 대해 다양한 질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연구 성과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얻는 데 유리했지만 이제는 한 건의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가 수십건의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성과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종료 후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한 시점에 R&D 성과의 활용을 평가하는 추적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연구재단 산하에 ‘R&D 성과혁신센터(가칭)’를 설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지원·협업 체제를 구축해 대형 연구 성과 확산 및 기술 이전을 촉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초원천연구사업은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과제를 2010년부터 일괄 시행하되 우주·원자력·국제 협력 등의 연구사업은 적용 가능한 선진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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