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잇따라 대기업 컨소시엄을 제한하면서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기업 간 나눠먹기’ 관행이 사라지고 무한경쟁 바람이 거세질 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내달 초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총 550억원 규모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LG CNS·SK C&C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대기업 3사는 제각각 중소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격돌할 전망이다.
김경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화팀장은 “그동안 발주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 삼성·LG·SK 등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수주하면서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참여 폭이 제한 받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금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90억원 규모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삼성SDS와 LG CNS 컨소시엄에 돌아가자 중소기업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올해 초 발주한 1차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에 대기업 3사가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수주해 독과점 논란이 일자 하반기 2차 사업사업에서는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금하고 대기업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져 예산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둬 향후 발주되는 대부분의 공간정보화 사업에도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발주하는 대규모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기업 컨소시엄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응용개발(약 285억원) △하드웨어(약 132억원) △소프트웨어(약 128억원) 등으로 분리 발주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