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대하겠다던 ‘5+2 광역경제권’ 기반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22일 내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던 산업 클러스터 전체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88억원보다 25억원 낮은 663억원을 신청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 ‘5+2 광역경제권’ 전략에 맞춰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대상을 기존 25개 핵심 클러스터는 물론 연계 클러스터 125개 등 총 150개로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배치된다. 연계클러스터 125개를 새롭게 추가해 외형은 키웠지만, 실질 예산이 줄어 클러스터별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거점을 구성, 행정구역을 초월해 지역 인프라와 산업집적도 등을 묶어 패키지화 개발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거점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지만 클러스터는 확대하고, 예산은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 단순 계산으로 한개 클러스터당 25억원 가량이 배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올해 국비지원 규모가 가장 적었던 광주지역 클러스터 지원금액 47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R&D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지, R&D에 대한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은 옳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측은 “클러스터 지원예산이 단지 규모나 사업평가 점수에 따라 배정되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예산틀에서 지역편차 등 평가외 부분을 통해 짜맞추기식으로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단지 규모와 사업평가 점수를 토대로 663억원을 25개 핵심 클러스터에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지역산업과 홍수경 사무관은 예산절감 방침에 대해 “기존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기업간 네트워킹과 전문가 멘토링, 해외시장 개척 등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투자를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