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글로벌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전자 무역시스템이 무역관련 전과정의 업무 처리와 화물추적 정보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R&D 역량과 포상을 신용평가 기준에 담는 등 법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한국조선협회 등 품목별 단체와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경부는 무역거래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0년부터 4년간 4조원을 투자해 2014년에 무역 1조3000억달러,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해 수출 8강 진입을 노린다.
정부는 WTO 체제 이후 직접수출지원이 어려운 만큼 지원이 허용되는 무역거래기반을 체계적, 전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지난 6월 무역거래기반조성 분야 가운데 무역제도, 무역금융, 무역인력, 수출입물류,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전시산업 등 7개 분야 작업반을 구성해 정책과제를 도출해 왔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개최 예정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으로 무역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 데는 올해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시장 점유율이 3%대에 진입할 전망이나 수출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또 다시 2%로 추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은 이에 따라 수출 경험, 해외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의 무역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설치와 지능형물류시스템 개발 보급, 인력양성 등도 추진된다. 일례로 수출기업 밀집지역(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남동공단, 광주, 구미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그간 중국,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확대 기존 20개에서 2014년까지 30개로 늘린다. 미래 수출산업으로 주목받는 의료서비스를 수출로 인정하기 위해 법률을 고치고 무역금융도 지원된다. 또 FTA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 25% 감소에서 20%로 낮춘다.
수출금융과 관련해선 신용장(LC)에 근거한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돼고,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력면에서는 중국 등 해외 주요지역별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대학원생 물류산업 인턴제 실시를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키로 했다. 또 녹색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0% 할인하고 녹색산업 종합보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의 기반이 되는 전시산업 육성, 글로벌 기업과의 시장개척형 R&D 파트너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