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출구 전략에 대해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데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당분간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의 상당부분을 국내 경제 상황 진단, 4대 강 살리기, G20 정상회의 유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 지속적 추진 등에 할애하고 기업에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청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