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노베이트 코리아 포럼] 주제발표2-강력한 지식정보산업 육성책 필요

　◇주제발표2/강력한 지식정보산업 육성책 필요/권헌영 광운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은 집권 후반기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집권초반기 IT 홀대론과 인터넷규제 정책의 추진은 이념과 미디어 정책 중심의 IT 정책으로 인해 혼선을 빚었으나, 새 정부의 ‘경제이미지’에 적합한 산업정책으로 IT를 바라볼 때 정부의 성공이 가능하다. 실제로 실용정책의 본질은 이념적 가치보다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08년 말부터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발표로 거시적 전략과 방향을 설정했다. 2009년 6월에는 녹색정보화계획 발표로 대통령의 녹색성장정책을 구체화했고, 2009년 9월에는 IT 코리아 5대 미래전략을 제시해 IT산업정책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의 핵심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IT 정책은 혁신적인 지식정보산업 정책으로 완성돼야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은 기존산업과 기기산업 중심의 IT육성이 중심이며, 미래에는 고부가가치 콘텐츠와 컨설팅, 융합솔루션, 클라우드서비스 등 혁신적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기기와 장치 및 네트워크 등이 산업군을 이루어야 세계적 IT 산업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는 미래형 IT혁신산업 형성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IT혁신산업 정책은 정책기반으로서 융합 및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IT혁신산업의 범주를 정하고, 해당 산업과 관련 산업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집중 대상을 선정하는 기획·조정 정책이 중요하다. 신설된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싱크탱크 조직이 단기간에 종합적 IT산업정책을 마련해야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