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고심 끝에 온실가스 감축안을 복수(2안과 3안)로 내놓았지만 산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산업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1안도 이행하기 힘든 수준이며,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산업계를 감안해서 복수안을 도출해 냈다고 하지만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다 적용해도 1안을 이행하기도 무리라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부문은 경쟁력이 있는데다 개도국 성장에 따라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배출량 규제를 해버리면 생산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무리한 배출량 규제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산업을 성장시킨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의미 없다는 논리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반도체 업체의 의견도 비슷하다. 정부의 감축안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2년여 만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전력 사용을 줄인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탄소배출권을 어느 정도 구매해야 하고 설비 효율화로 어떻게 감축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지만 정부의 감축안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가스 등은 효율화 기술을 이용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배출 전망치(BAU)는 2020년의 상황을 예측한 것인데 5년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감축량을 정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선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는 발전산업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발전회사가 말하는 마지노선은 2안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발전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어 마땅한 감축수단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단은 더 이상 없다”며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을 불러와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문정·유창선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