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술자료 임치제 발전연구회 종합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 2년째를 맞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성공사례 발표와 3개의 주제 세션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첫 세션은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법률적 분석 및 활용’을 주제로 기술에 대한 소유권 귀속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임치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련법과 연계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활용방안이 모색됐다. 마지막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의의와 문제점’ 세션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병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대·중소기업이 거래를 확대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은 기술이 유출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서 거래하는 기술에 문제가 발생할지 우려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기술임치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성공사례와 각 세션에서 나온 주제발표,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