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정부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침체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에 속도를 낸다. 4년간 연속 감소세였던 연구 투자비를 올해 증액하고 관련기관 예산도 이례적으로 대폭 늘린다.
1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0회 한림과학기술포럼’에서 알버트 테이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정책담당 본부장은 ‘미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전체 예산이 최종 발표되기에 앞서 지난 2월 통과된 경기부양법(ARRA)에 의해 이미 연구개발 부흥에 관련한 예산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ARRA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한 R&D 추가 투자에만 180억달러를 책정했다.
오바마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현 2%대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의 총 R&D 투자 비용은 3688억달러로 GDP의 2.68%였다.
테이크 본부장은 “국립보건원(NIH)와 같은 유관기관은 예년에 비해 경기 회복을 위한 R&D 예산이 무려 36%나 늘어났으며 이는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ARRA에 따른 주요 4대 R&D 분야는 혁신&경쟁력 강화 기초연구, 바이오의학, 에너지, 기후변화 등이다. 테이크 본부장은 또 “대학 R&D 예산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최대 투자자 연방정부는 특히 기초연구 기관 지원액을 두 배 이상 늘렸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