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글로벌 부품소재 시장진출 촉진, 부품소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소재산업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하는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 11개 대책을 2018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60%정도인 핵심소재 기술 수준을 2018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835억달러 수준의 부품소재 수출 규모를 2018년까지 500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간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동북아 분업구조의 재편과 가치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확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정부는 현재 기업들의 수요가 많거나, 미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품목을 정해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이루기로 했다. 20대 품목은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지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소재재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과제 대형화를 통해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과제당 정부 지원 규모를 현재의 연간 15억원의 2배 규모인 3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고유 브랜드화가 가능한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소재 생산 및 수요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형 사업단’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전 설정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는 마일스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과제별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천기술 확보와 응용 핵심기술 확보, 사업화 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될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기업이 개발 부품소재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도 개선한다.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이 개발하는 부품소재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고 보험금 지급 범위도 제품의 결함으로 법률상 예상되는 수리비용이나 리콜 등 제반비용 보상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큰 애로점인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화학, 재료, 금속공학 등 소재 관련 학과의 우수 학생에게 교육.생활비를 지원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졸업 후의 진로를 특별관리해 주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기술연구원 등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부품·소재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기 파견하되 인건비의 70%를 국고로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 말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3000억원의 부품.소재 해외 인수ㆍ합병(M&A) 펀드를 조성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해외 부품·소재기업의 M&A를 돕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번 발전 대책이 시행되는 향후의 10년은 우리 경제가 세계 부품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