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비싼 라이선스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이 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학교를 상대로 하는 임대용 라이센스인 ‘SA(School Agreement)’에 대해 공동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적으로 재계약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됐다.
본지 11월 2일자 3면 참조
18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결성한 ‘시도 교육청 업무용 SW실무위원회(이하 교육청 SW위원회)’는 경북 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SA 라이선스 선정 기준인 ‘적정 PC’ 산출방식을 보유한 PC 수가 아닌 교직원 수를 기초로 변경하는 것을 한국 MS에 요구키로 했다. 이 안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운용체계(OS)와 함께 묶어 판매되던 오피스 SW의 분리 구매를 차안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MS의 독점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SW 도입 정책도 병행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청 SW위원회는 이 같은 SA 기준 개정을 내년 7월 계약 때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당장 내년 1월부터는 과거 진행했던 연 단위 계약 대신 한시적으로 6개월 계약을 맺으며 전체 SW 라이선스 구매 비용은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청 SW위원회는 MS의 독점적 지위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산 SW 육성책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 교육청 관계자는 “MS라이선스 정책은 교육계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산 오피스 SW를 단계적으로 보급을 늘리는 등 MS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예를 들면 한컴의 오피스 SW인 넥셀로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안자현 한국MS 부장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통계상의 PC 보유를 근거로 계약 기준을 제안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논의중이며 본사와도 협의해 시정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SW 분리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형 라이센스가 아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MS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 구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정책으로 ‘오픈 라이선스’와 ‘셀렉트 라이센스’ 등을 마련중이나, 이는 임대형 라이선스인 SA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고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으로 교육기관들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