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표준화 과제 및 완료시기
정부가 제조사별로 제각각인 휴대폰 한글자판과 충전기를 내년 12월까지 국가표준(KS)으로 통일한다. 집 안의 TV·비디오·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표준형 리모컨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또 휴대폰 유심(USIM)칩 기반의 금융거래 보안 표준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전국 대중교통에 호환사용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 표준안을 이달 마련, 내년 3월까지 KS로 제정한다. 본지 10월 20일자 2면, 11월 16일자 3면 참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표준화가 지연되면서 국민적 불편은 물론이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해 온 국민생활 밀착형 기기 및 서비스 50가지를 생활표준화 과제로 발굴해 오는 2012년 말까지 개선하는 ‘1250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표원은 대국민 수요 조사, 경진 대회, 소비자단체 및 표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바라는 100개의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높은 50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친서민 생활표준화 추진 과제는 △편리한 사회 △건강한 사회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춰 3대 분야로 크게 분류해 추진된다.
편리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가전제품용 범용 리모컨, 모바일 기반 금융거래 보안 등 국민 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시설과 방범 자재 성능 기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고령자·장애인용 생활 제품 등이 주로 포함됐다.
미래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서비스용 로봇 성능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뿐 아니라 자원 절약을 위한 휴대폰 배터리 등이 담겼다.
50개 과제 중 가장 먼저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표준 이력서가 내달 만들어져 보급된다.
남인석 기표원장은 “50개 과제 중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 병원자료 공동 활용, 김치냉장고 보관용기 크기와 같이 특허권자와 관련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라 할지라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과제별로 해당 소관부처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추진 과정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발표안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큰 상황이다. 남 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도 진행했다”며 “향후 기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위원회와 부처 간 실무회의를 거쳐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