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한국상품거래소가 설립된다. 급변하는 원자재 유통시장을 바로잡아 상품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금과 원자재 등 상품 관련 거래를 전담하는 거래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이같은 움직임은 금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금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해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데다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품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단순히 금과 같은 귀금속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처럼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종합 상품거래소로 2011년께 설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거래소는 전북 새만금 지구, 광주광역시 등 호남권이 유력한 유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여의도와 부산으로 한국거래소(KRX)가 이원화돼 있어 지역 균형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 거래 양성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유통관리기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상품거래소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여건 조성 등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은 정부가 중점을 두는 사안이며 건축, 물류, 환경 등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12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환경 개선 대책 중에 하나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 인정협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AEO 제도는 세관 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통관시 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간 상호인정절차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 기업은 국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미국과 AEO 상호 인정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도 인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물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