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산업 안착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기금 모집과 운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그린오션포럼 서비스 분과 세션으로 진행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제도 논의’ 참석자들은 초기 단계인 스마트그리드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주제 발표에서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을 고려한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이 단기간에 도출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전기요금 정상화 △재원 조달 방안 및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인 전력거래소 성장기술실장도 실시간 전력거래 체제와 양방향 통신인프라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의 스마트그리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기술 표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액센츄어코리아 상무도 “미국이나 유럽 등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먼저 나선 선진국들도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정책 고도화와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발호 홍익대 교수 주재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