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네트워크] 하나의 모바일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 받아

　‘포켓 거버먼트(Pocket Government)’

　인터넷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여러 공공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비, 현금영수증 처리 등 연말정산의 일부라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그 편리함을 예전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런 걸 흔히 인터넷 정부 혹은 전자정부라고 부른다.

　미래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공공서비스는 여기서 몇 단계 더 진화한다. 이상적인 미래 네트워크는 공공서비스의 완벽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모바일 단말기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동사무소나 세무소에서 해결할 법한 민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교육, 의료 … 미래 네트워크가 구축된 사회에선 단 하나의 모바일 단말기로 모든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미래 네트워크로 구현될 주머니 속의 정부, 바로 포켓 거버먼트다.

　포켓 거버먼트에선 단순한 행정서비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서비스는 완전히 비대면적인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된다. 모든 사물을 연결한 미래 네트워크가 행정기관들의 정보시스템을 상호연동시킴으로써 정보가 공유되어 소위 끊김없는(seamless) 정부를 만들기 때문이다. 미래의 각 행정기관은 지금과 같이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배타적 의미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는 의미에서 이 영역을 존중받게 된다.

　미래 네트워크를 통한 포켓 거버먼트의 등장은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다. 물리적 활동과 대인 서비스가 필수적인 국방, 복지, 환경 등과 같은 부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공무원은 일종의 컨설턴트가 될 것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네트워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공무원들은 주로 대민 컨설팅, 카운슬링, 외주의 감독과 관리 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자에서, 공공재(public good)의 관리자, 이해관계의 중재자로 변신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네트워크가 만드는 공공서비스의 미래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