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시스템이 혁신을 통한 창조적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30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R&D혁신위원회 위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따라잡기(Catch-up) 전략,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경제 성장 모델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통한 창조형 전략, 원천 기술 확보, 총요소 생산성 증대 등 질적 성장 모델 발굴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 R&D 부분의 강도높은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 간 치열한 경쟁과 함께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한다며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과 성창모 효성종합기술원 원장, 김덕용 KMW 사장, 김창경 한양대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 등 혁신위원과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영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R&D가 그간 온정주의적 평가 관행에 따라 대부분 성공 판정을 받았지만 이렇다 할 대형 성공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적했다. 개선 방법으로는 창의성 발굴을 촉진하는 연구몰입환경 조성,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의 전략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지경부는 내달 7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말까지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