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2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강소(强小) 기업 1만개를 키워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40%까지 늘린다. 올해 세계 9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무역 순위도 세계 8강까지 끌어올린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목표로한 ‘무역거래 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출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수출보험공사가 국내 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 기관 매입 외환 포괄보증제’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또 녹색기술 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비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 보험’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들 기능을 담당할 수출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공사로 바뀌고,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시에는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류와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물류 지원을 위해 수출입 물류요금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운 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보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정보 접근이 쉽고 수요자 편의성을 갖춘 지능형 전자무역 포털을 구축해 신용장 유통이나 대금결제 등 단순 기능 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이 포털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개설한 30여개 무역 포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2대 교역국의 전자무역망을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을 연평균 12.5%씩 늘려 2014년에는 6580억달러의 수출과 총 무역 규모 1조3000억달러를 달성하는 계획이다. 현재 37%선인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이 시점까지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연말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13.9% 감소한 3630억달러, 수입은 26.3% 줄어든 3210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인 420억달러 가량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보다 12.9% 늘어난 4100억달러, 수입은 21.5% 증가한 3900억달러로, 200억달러 가량의 흑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