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이 대통령 취임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현 정부의 딜레마다.
2일 한국공학한림원 정책발표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문제점이 거론됐다. 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개발 예산 배분 기능을 부여하고 해당 위원회를 독립시키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윤종용 회장은 국과위에 과학기술 부문 리더십을 주어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의 발언은 MB정부에 전하는 따끔한 고언이다. 과학기술 리더십을 국과위에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예산 관련 정책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체된 과학기술 부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그 역할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 공학한림원 회장으로서의 이날 발언을 청와대와 현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정보통신부 업무를 이관받은 부처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담당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기업과 교수의 민간 위원들이 선정됐지만, IT특보는 제외됐다. 방통위나 지경부 쪽에는 위원 추천 요청조차 없었다. 유관 부처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업계는 지속적으로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해왔다. 이는 인력과 정책 부재로 이어진다.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해 단편적 정책을 쏟아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부문이다.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미래를 책임질 정책과 이를 추진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달 10일 각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정통부, 과기부 업무를 가져간 해당 부처가 어떻게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지 대통령은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