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부품소재 산업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외국이 아닌 국내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우리도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핵심부품의 국내 투자 유도 및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회귀 대책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LCD, 반도체 등 국내 핵심 부품소재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의 ‘엑소더스’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토지 장기 임대, 투자비 보조는 물론이고 연구개발 인력 확충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동향 점검 및 내수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국내 모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베트남의 예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나 민간투자 부문에서 아직 불안요인이 많다”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대부분 해외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내 투자 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급인력이 필요한 R&D 분야 투자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투자 여건 조성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정책수석 라인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LCD, 반도체 등 국내 핵심산업은 토지 장기임대, 투자비 보조 등의 파격 조치를 취한 중국, 베트남과 경쟁할 수 있는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주요 기간 산업에 한해 필요하다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R&D의 해외 이전과 관련해 고급 R&D 인력은 부족하고, 저급 R&D 인력은 넘치는 이른바 미스매칭(불일치) 현상 극복을 위해서도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