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조세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면 10.3%가 현재 투자 계획을 축소·수정하고, 47.6%는 신규 투자계획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는 등 57.9%가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 예정인 가운데 임투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세금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19.1%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고 했고, 55.2%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내년부터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 66.7%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조세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