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사업의 창조혁신형 전환을 위해 앞으로 성과평가에서 ‘중간 탈락(Early Kill)’ 조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기술 중심 지식경제R&D 프로젝트에 과감한 중간평가제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7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혁신형 R&D시스템 구축 방안 공청회’에서 정부 R&D에 대한 경쟁 촉진 및 엄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차관은 “짧아진 제품·기술수명주기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하고 지식·기술의 융복합화 추세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과거의 모방형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 R&D가 민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민관 R&D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 성장 등 상위 정책과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기획의 전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와 함께 “정부의 R&D 지원 방식도 성과지향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앤컴퍼니 역시 정부 R&D의 근본적으로 혁신을 주장했다.
임승택 베이앤컴퍼니 이사는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그간의 정부 R&D가 경쟁률이 낮고, 한번 선정된 과제는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되며, 온정주의적인 평가관행에 따라 거의 대부분 성공 판정을 받았지만, 이렇다 할 대형 성공 사례는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글로벌 R&D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 R&D를 촉진하고, 근본적으로 국가 R&D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요자 지향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 △개방형 혁신 강화 △처벌형 위주의 R&D 관리에서 혁신적인 10% 발굴과 경쟁 촉진을 위한 평가보상체계 구축 등의 격려형 위주의 정부 R&D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는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박희재 SNU프로시전 사장, 정광춘 잉크테크 사장, 홍국선 서울대 교수, 김흥남 ETRI 원장, 김학민 충남TP 원장,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혁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