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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이 창업 등 초기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확인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연구계에 따르면 현행 공공(민간)기관에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는 곳 위주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무늬만 벤처’를 양성하고 있고, 초기 우량 잠재벤처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06년 개정된 현재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시장친화적’으로 바꾼다는 명목하에 기술보증기금·벤처캐피털 등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곳을 주요 벤처확인, 인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력이 높은 기업에 기회가 많다. 이 때문에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은 12월 4일 현재 24.3%로 4곳 중 1곳에 불과하고, 벤처라고 하기에는 업력이 오래된 10년 이상이 무려 25.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력에 상관없이 숫자만 늘어나고 있는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벤처가 2만개를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자격이 안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포커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도 “요즘에는 창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초기 기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창업도 줄고 초기 기업의 성공확률은 더 떨어진다”며 이들 초기기업을 포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벤처 정책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 벤처담당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고 해서 벤처인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벤처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똘똘한 기업으로 불릴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가시화할 벤처기업 확인제와 이노비즈 인증제 통합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큼을 암시했다. 중기청은 최근 두 인증(확인)제 통합을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