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통합에 대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중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역내 통합 필요성이 대두하는데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연구가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되는 등 동아시아 통합 논의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점을 감안해 한중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경제통합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인식 공유와 입장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용역 발주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별 영향으로 나눠 분석할 예정이다.
거시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후생 증가 효과를 분석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주요 부문별 영향도 규모와 질적인 측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통합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한중일 경제통합에 대한 전략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전략과 더불어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대한 대응 방향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한중일 정상은 지난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FTA를 ’민간 공동연구’에서 ’산관학 공동 연구’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으며, 일본 하토야마 정권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 아래 아시아 역내 통합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중일 3국간 교역비중은 전체의 22%로서 유럽연합(63%), 북미자유무역협정(54%) 등 주요 경제권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아시아 내부시장화 방안 및 경제 통합 추진 전략을 마련하면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이 먼저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게 유리할지 우선 순위도 검토해볼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일 경제통합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에너지.녹색성장, 교통.물류, 환경 협력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문의 경제협력을 우선 강화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경제 통합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