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9일 지난달 발표했던 ESCO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도 ESCO자금운영지침에 단일 대기업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현재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ESCO 예산이 동결된데다 대·중소기업의 자금지원비율(대기업 30%, 중소기업 70%)에 따라 전체 대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05억원에 불과함에 따라 매년 10월께 있는 최종자금지원 신청 때 대·중소기업 지원비율과 상관없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체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전용해 ESCO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ESCO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와 민간자금의 유입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민간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정부의 이번 계획은 대기업의 ESCO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예산이 동결된 상황을 감안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은 ESCO 자금에 대해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말이나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입장에서 연말에 발생할 예산을 감안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ESCO 전체 예산은 올해만 보더라도 ESCO자금보다 다른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먼저 소진돼 전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중소기업 자금지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한도액을 늘린다고 하면서도 대기업 자금지원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ESCO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쓰는 것인만큼 대·중소기업 구분을 완화하는 것이 대기업의 ESCO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