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기술지주회사 지원, 연구자 보상 체계 강화 등 지식재산강국 구현을 위한 24개 중기과제를 추진한다.
김창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가 1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한 지식재산서비스포럼에서 △창의자본 인프라 구축 △기술지주회사 지원 △특허분쟁 지원 확대 △행정·사법 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한 ‘지식재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는 2013년까지 기술지주회사에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연구자 보상 체계 강화, 특허분쟁 지원 확대, 행정/사법 체계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사회 인프라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그간 시범운영해 온 지식재산 소송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창의자본 조성 사업도 1단계 본사업에 착수한다.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교수, 연구원 창업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지주회사 선정 및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 선진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 지원은 기술가치평가, 사업화 기술개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국장은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저작권 산업 규모가 100조원, 기술무역 수출이 55억달러, 지식기반 제조업 생산성이 8100만원(현 5700만원) 수준까지 증대할 것”이라며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향후 3년간 GDP 증대 효과가 104조원, 고용유발 효과가 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난 10월부터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와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 함께 ‘NPEs 분쟁 대응 전략’(김정중 LG전자 상무), ‘출연연 IP 비즈니스 전략 및 사례’(이유경 ETRI 본부장),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민화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 ‘민간차원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발전방안’(이정환 LG전자 부사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전하면서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올바른 생태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