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정책 방향] 통신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정책의 키워드는 ‘산업 진흥’이다. 통신방송산업을 활성화해 이를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각오다.

　우선 방통위는 4G 이동통신, 3DTV, 개방형 IPTV 등 미래 통신방송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국제 표준화해 세계 통신방송시장에서 한국의 지위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광대역통신망(BcN)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망 구축을 시작해 ‘한국형 미래인터넷’의 비전을 확보한다.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주파수 할당 및 DTV 전환계획도 마련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3차원(3D) TV다. 방통위는 전 세계 지상파TV 방송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 풀HD3차원(D) 입체 방송 시험 서비스를 실시한다. 세계 첫 시도인 지상파 3D TV가 성공하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3D 방송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유관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지상파에 앞서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3D 방송도 진행될 전망이다.

　4G 이동통신은 방통위가 산업적 시각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다. 방통위는 내년을 4G 이동통신 원년으로 보고, 주파수 배분과 표준화, 투자여건 조성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4G 이동통신은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후방 장비·단말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파수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통신방송산업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또 ‘한국형 미래인터넷’의 비전을 제시하고, BcN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선도망 구축 및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기가인터넷시대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기술개발·검증·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장비·단말제조사, 서비스·솔루션 업체, 연구소 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내년에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통신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 강화 등 방송통신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완전 종료에 앞서 최적 방안 마련을 위해 3개 군 지역에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민영 광고판매대행사 허가를 통해 방송광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특히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통신방송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통신요금 지수 개발, 재판매사업 도입 등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육성키로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막·화면해설방송 등 수신기 보급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