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정책 방향] 산업정책

　다음달 중 수입대체가 시급하고, 세계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부품과 소재가 각 10개씩 총 20개가 선정돼 기술 개발 지원이 집중된다. 이들 20개 품목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 한도는 과제당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내년 400억원이 투입돼 국내 부품소재 기업과 해외 수요기업간, 부품소재 기업간 공동 기술 개발 및 신뢰성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신소재 신뢰성 검증을 위해 금속·화학·세라믹 3대 소재별로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구축돼 운영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지키면서, 차세대 기술 선도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다.

　차세대 메모리, AM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4세대(G) 이동통신 핵심 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도 앞서 간다는 전략이다. 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확충, R&D 및 IT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집중 지원한다.

　국정 키워드인 녹색산업에선 우선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가 시행된다.

　녹색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사업화하는 기업에는 R&D·보증·마케팅·수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녹색 R&D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2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현행 3∼6%인 R&D 비용 세액 공제율을 20%까지 대폭 확대한다. 내년 중 20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가 추가 조성돼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IT융합 및 나노융합 핵심 소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 동력화 및 주력 산업화하는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화콘텐츠산업 부문에선 내년 미디어·콘텐츠펀드 1000억원이 출자돼 관련 콘텐츠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방송콘텐츠, 융합형콘텐츠, 드라마, 게임 제작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 가상현실, 컴퓨터그래픽(CG), 방통융합형콘텐츠, 가상세계 4개 분야 융합형콘텐츠 개발에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활발한 사업화와 투자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 기반이 되는 R&D에 대한 지원 방식과 평가도 총체적으로 개편된다. 우선 성과지향형 R&D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민관 R&D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 녹색성장 등 상위 정책과의 R&D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쟁 촉진과 엄정한 성과 평가를 위해 ‘중간탈락(Early Kill)’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제도’ 시행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