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 5%의 성장률과 35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키로 했다. 올해 0.2% 성장률보다는 5%p 가까이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전년에 비해 흑자폭은 200억 달러 줄어든 수치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육성, 부품소재 및 정보통신 분야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녹색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 5단체, 한국은행, 여당, 민간기업·공기업 및 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는 민관토론회를 열어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세계 경제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장적 재정지출을 매우 선제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10년이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구조개혁의 본격화가 요구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G20 정상회의 개최, 거대시장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우리경제가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산업 체질 개선 과제로 이미 발표한 벤처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무역역조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대체가 시급하거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부품소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IT융합,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조명, 2차전지, 3D, RFID/USN 등 IT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고 2010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계획보다 더 확충해 R&D 및 IT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녹색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한다. 녹색 R&D 투자를 확대 10% 가까이 확대해 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3∼6%에서 20∼25%까지 늘려 기업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원장 등 연구기관장 8명, IMF 아태국 한국과 과장 랄(Lall) 등 외국기관 전문가 7명,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 이성태 한은총재, 기타 기업·금융계 인사 31명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경제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권상희·유형준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