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한국 경제에 더블딥(이중침체)이 올 가능성은 아주 적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더블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확장적 기조를 거둬들이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며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노 차관보는 이어 “몸이 나빠지면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재정 여력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때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산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연동은 변동성이 너무 큰 만큼 이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은행연합회가 공표하는 은행 자금조달 금리의 평균치 등을 예시했다.
노 차관보는 세종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안보다는 더 들 것”이라며 “더 들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투자가 된다면 국가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경제효과가 떨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일자리의 질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그 주변뿐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추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본예산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 차관보는 내년 1인당 국민총소득에 대해서는 “환율 요인이 크지만 내년에 5%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기에 2만 달러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