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이 자국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단속 강화를 우리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약속하는 한편, 외국 기업 지원책 및 기업 환경 개선 조치를 들어 특히 일본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지식경제부는14일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 기업인들로부터 투자 환경 개선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재팬클럽 아와야 쯔토무 이사장과 기업인 등 24명이, 우리측에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노동부·특허청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하고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서울재팬클럽 측은 일본 기업이 한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사관계,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생활환경개선 등 45개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법정퇴직금제도 개선, 금융실명 확인절차 개선, 디자인 및 상표등록요건 개선, 외국인 근로소득 비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측 참석자는 건의 사항별 세부내용을 서울재팬클럽측과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장기검토나 수용 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