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 해소 국가전략 필요”

“정보화 역기능 해소 국가전략 필요”

 각종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선진지식정보 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적·제도적·문화적 차원을 포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국가전략으로 채택, 글로벌 정보사회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한국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한 ‘정보화역기능 대응 등 정보문화의 미래와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한국미래연구원장)은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정책기획단계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사이버 범죄 첨단화를 비롯 미래 정보화 역기능 등 향후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전제로 사회적 담론 기반의 규제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정보 문화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처벌 등 합리적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래 정보화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주문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설파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격동기에는 혼란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전제한뒤 “우리나라가 정보사회 르네상스를 열고 있는 만큼 정보화 역기능 등 혼란도 가장 앞장서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 정보사회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조류를 만들어가는 첨단에 서 있다”며 “정보화에 이어 전 세계 정보화 역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