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산은·기은 등을 통해 올해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총 23조원의 기업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5조원 줄인 94조원을 지원한다.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켜 2, 3차 협력사까지 불공정거래에서 보호하는 한편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공정위 등 3개부처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키로 하고 내년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 신용 보증 만기 연장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고효율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한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기업 이외 에너지·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만기 연장 조치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하면서 보증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 8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는 동시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기재부 장관 등 관련부처 공무원 170여명과 정책 수요자 60여명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서민은 경기회복을 체감할 듯 말듯하고 아직 못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재정지출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