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 관련 국내외 검증기관 인증비용 부담이 크고 인증기간도 길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개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게는 7억원에 달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기간도 3∼12개월까지 걸려, 결국 인증에 발목 잡혀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최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태양광산업체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검증기관의 인증 제도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독고용철 LS산전 이사는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다양한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증이 3개월∼1년이 걸려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고객이 원하는 사안을 제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 심포니에너지 사장은 “정부가 지금 국제 상호인증을 ‘일본 태양광모듈 기술성능 인증 프로그램(JET)’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인지도가 높은 ‘독일 품질 규격 테스트 기관 인증(TUV)’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인증을 국제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던지 비싼 해외인증 부문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균섭 신성홀딩스 사장도 “TUV 상호인증이 가능하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정부가 결국 인증비용 보조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삼성전자 최동욱 상무는 “최근에 국제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매우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조업이 결국 코스트 싸움인데, 인증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 정부가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태양광발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시행시 태양광 배분 300㎿ 이상 설정 △투자세액공제 30%로 인상 △국내 벨류체인 간 협력체계 구축 △정부부처 내 태양광 전담부서 개설 등의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내년에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달라지는 제도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수소연료전지 포함 △동일 에너지원에서도 소비자 품질만족에 따른 보급단가 차등적용 △선착순 사업신청에서 분기별 접수 평가시스템으로 개선 △참여 전문기업 연중 수시 모집 체계 구축 △마을이나 공동체 규모의 지자체 연계 사업 추진 등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