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명박 대통령 IT어록 변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 5시간을 훌쩍 넘겨 토론 마무리에 접어들 무렵,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통부가 폐지됐기 때문에 IT업계에선 섭섭함과 아쉬움이 많다”며 “IT가 고용이나 산업 창출에 큰 역할을 해왔는 데 (정통부가 폐지됐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에서 IT 정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간,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을 살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금기어가 되다시피했던 ‘IT’와 ‘정통부’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대통령을 보며 안도했다.
집권 초 IT를 애써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에 최근 IT에 대한 우호 기류가 형성됐다. 금기시되던 정통부 폐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IT육성을 범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했다.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라는 평가다.
지난 8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촉식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일일이 민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국가 정보화 전략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는 거대한 변화를 야기하면서 국가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위원회 활동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 중 한 명은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발언을 인용,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보인 위원회는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정 총리 발언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정 총리가 정통부 폐지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총리가 IT가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일부러 IT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IT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뀐 것은 훨씬 더 오래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로 지목한 이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요르단 국왕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보다는 IT를 배우고 싶다’는 말을 했다. 이후 대통령이 IT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찬사받는 한국의 IT를 당연히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용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 맞다”고 덧붙였다.
인식의 변화는 실제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9조3000원(정부 14조1000억원, 민간 175조2000억원)을 투자해 IT융합·SW·주력 IT·방송통신·인터넷 등을 육성하는 IT코리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IT특보를 신설해 지난 9월 초 오해석 교수를 임명했다. 2010년 정보화 예산은 현 정부들어 처음 플러스로 반전됐다. 2.8% 증액한 2조783억원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IT홀대론이 제기돼왔지만)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높은 강소국과 달라 IT뿐만 아니라 전통제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발언이 와전된 것일 뿐”이라며 “98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T·벤처가 지대한 공헌을 했듯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IT가 요소요소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IT에 대한 진정성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변화, 실용정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