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획단장
2009년 녹색비즈니스 산업 각 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올해의 성과를 갖고 앞으로 성장은 물론 수출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내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술분야에서 뒤쫒아오는 경쟁국가로부터는 한걸음 앞서가도록 연구개발(R&D)분야의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당장 몇 년후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대계를 고려해 정책을 제언해 나갈 예정이다. 2차전지·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등 일련의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정부가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물론 아직 핵심부품·소재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시급한 부분도 많다. 전체적인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진홍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그린비즈니스는 새로운 사업영역이므로 기술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 위험이 크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정부가 핵심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 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규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등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국책사업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설비의 안전요건을 제정하고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해 전기요금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장묵 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연구센터장
그린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린기술개발이 필수다. 그리고 이 기술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상호 조화라고 생각한다.
최근 그린비즈니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비 비중이 정부보다 커진 상태다. 그렇지만 기업은 생리상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초기 기술개발에는 선뜻 나설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집중 투자할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초기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기업은 기술개발의 심화와 상용화를 통해 일류 상품 생산하고 국제 시장 공략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 김종한 LS산전 스마트그리드BU장
그린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규제와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반응이 있어야 투자가 이어지고 성과가 나온다.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그리드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실증기간은 긴 반면 실증단지는 제주도 하나뿐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단위의 실증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시장이 형성됐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시범도시·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분야 뿐만 아니라 녹색사업 전 분야의 ‘속도’가 관건이다. 사업주체에겐 정부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