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수출 41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선 차세대 메모리 개발 본격화와 전기차 시제품 생산을, 해외시장에선 30억 신흥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 제도를 발굴해 세계적인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을 위한 지원 체제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5% 성장 △경제체질 강화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올 한해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대응 극복해 나감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맞서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인 데다 잠재성장률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내년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 성장을 위해 지경부는 반도체·자동차 등 성장동력을 재충전하고 원전·항공 등 차세대 수출 산업 육성은 물론 바이오·LED 등 신성장동력이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삼성·하이닉스·한양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 R&D 모델을 활용한 PRAM, ReRAM, STT MRAM 등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원천기술과 시제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는 2011년 전기차 양산 개시를 목표로 내년에 30대 규모의 전기차 제작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충전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5~10년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신성장동력사업은 내년에는 바이오·LED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내년중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신성장동력펀드 2000억원을 추가 조성, 투자협력 지원단운영을 통해 이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원전·항공·방위산업·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전략 산업은 높은 기술역량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소비시장은 정체되는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0억명 신흥국시장’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비한 전략도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이 미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모듈화, 부품공용화 공동 R&D 등 원가절감형 R&D를 확대 실시하고,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개도국의 경제개발·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프라 시장확대 기회를 활용한 관광교류·교통정보시스템(ITS)·컨설팅 등 서비스 복합시스템 수출도 촉진한다. 특히 급속한 성장을 하는 중국시장의 경우 권역별 소비특성별로 정교한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시장 종합연구기관도 KOTRA내에 설립한다.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R&D 혁신, △SW 생태계 재편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온실가스 감측 2020 마스터 플랜 △고용유인형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세계속에서 우리나라가 품격 있는 국가가 되도록 G20 정상회의를 기업의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하고 상해 엑스포를 계기로 대대적인 수출 문화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서민을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 장애인 지원기술 R&D 확대, 소액서민보험 지원을 꾀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