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부 보증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6개 국내 은행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15개 은행에서 143개 중소기업이 197억원의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자금 수요가 없음에도 대출이자 절감 등을 목적으로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아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67건(102억원), 신용대출 65건(80억원), 기타 대출 11건(15억원)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 여신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관련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보증기관에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용도 외 유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14개 은행 45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정한 제재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취급 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월별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