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4세대(G) 통신망 투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장과 스마트폰 증가를 통한 무선인터넷 확대, 3차원(D) 입체방송 서비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또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내년부터는 지상파방송 제작시설의 70%, 송출시설의 40% 가량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방송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통신방송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보고하고 통신방송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무선인터넷붐 조성, 통신방송 해외진출 확대 등 11대 세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올해로 통신방송 융합과 시장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통신·방송과 기존 서비스산업 간 융합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0년은 통신·방송 융합을 넘어 ‘통방과 서비스산업 융합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방송과 기존 서비스의 융합 정책은 지경부가 추진하는 IT와 전통산업의 융합과 맥을 같이하며 산업과 서비스에 IT·통신·방송이 녹아드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산업에 기반하는 명실상부한 통신방송 생태계를 조성해 통신방송산업(서비스·콘텐츠·기기)의 생산규모를 올해 137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2000억원 늘어난(6.7% 증가) 146조80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연평균 7.4% 성장을 실현해 2012년에는 170조7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으로 △서비스는 올해 59.3조원에서 2012년 66.9조원으로 △통신기기는 64.1조원에서 89조원으로 △방송기기는 14.1조원에서 14.8조원으로 높인다는 세부 계획도 공개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업무 보고에서 “IPTV로 대표되는 융합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서민경제 도움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순조로운 진행 등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통신방송 투자 미흡, 7·7 DDoS 대란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내년에는 방송과통신의 융합을 넘어 방송통신과 서비스산업을 융합하고 3D TV·4G·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도 업무 캐치프레이즈를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로 보고했다. 정책 수단으로는 △통신요금 경감 △사교육비 절감 △소외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들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9월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내년 본격 적용되면서, 2010년 요금인하규모(사업자 추정)는 약 1조7000억원, 가구당 월 8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는 중소콘텐츠사업자를 위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중소 인터넷기업 지원을 위한 ‘DDoS 사이버 대피소 마련’ 인터넷소액광고주 보호를 위한 ‘부정클릭방지 시스템 구축’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통신방송과 서비스 전분야 융합’을 강조해, 내년 다양한 형태의 융결합 서비스 탄생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민관 공동의 프로젝트를 다수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은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상품화를, 정부는 사업자·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거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전략분야 과제를 발굴해 6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