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열린 2010년 합동업무보고회에서 기존 산업 경쟁력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조기 확보를 통해 내년 성장 5%를 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경부는 수출 4100억달러, 무역수지 200억달러를 달성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신성장동력의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학연 공동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지적된 시스템반도체는 내년 1분기 종합계획을 마련, 대형 국책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항공·방산·플랜트 등 유망 분야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해 수출 품목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서고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통신·방송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통신방송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3대 어젠다를 통해 통신방송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무선인터넷 붐 조성, 통신방송 해외진출 확대 등 11대 세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역시 내년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18조2000억원의 창업지원 자금 집행 등 계획을 내놨다. 특히 기술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교수·연구원·대학생 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대기업 임직원의 분사 창업 제도도 개선하는 등 창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벌써부터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IT 신뢰성’을 강력하게 펼치겠다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IT를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우려감도 없지 않다.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 정책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화려한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