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부

　정부가 올해 세종시 논란에 휩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새해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본격 조성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격 향상 과제로 교육과학기술 세계 홍보와 개도국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기술,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하반기 들어 여·야 정치권의 대립 속에 특별법 통과와 예산 확보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편경범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은 추진 현황과 관련해 “부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구체화하지 못했을 뿐이지 부지가 선정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부지 후보를 18곳으로 압축한 상태며 이 중 세종시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내년 1단계 추진 예산 925억원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특별법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고 예비비 등 여타 방안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올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나로호’ 2차 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근재 교과부 거대과학정책과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러시아에서 최근 한·러실패조사위원회(FRB) 2차 회의를 개최, 막바지 원인 규명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된 내용과 1차 발사 때의 원인 규명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성공적으로 나로호를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도 가속화한다.

　올해 50년 만에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새해 상반기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태국·베트남·남아공 등 발주 예상 국가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사전 입찰을 준비해 나간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의 세계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격 향상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개도국의 개발 단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하고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사업도 확대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외국인 대상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글로벌코리아스칼러십(GKS)’으로 통합 브랜드화해 예산을 올해 302억원에서 새해 521억원까지 늘린다.

　이 밖에 EBS 위성·케이블에 제한했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 방송까지 확대하고 국립대학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