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개 정도에 불과한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오는 2013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또 새해에는 올해 5000억원에 이어 추가로 1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모태펀드를 조성, 산업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중점 추진 업무를 보고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향유 기반확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 4대 중점과제와 15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대장금’ 등 현재 7개 정도인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 품질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모태펀드에 1700억원을 투입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한데 이어 내년에 추가적으로 1000억원을 출자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저작권 보호정책의 강화다. 문화부는 실효성있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의 내려받기(다운로드)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곽영진 문화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다운로더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법 다운로드도 규제하겠다”라며 “불법 다운로드를 법적으로 규제하되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적 처벌조항이 없어 최근 문제가 됐던 법무법인의 마구잡이식 업로더 고소사태와 유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융합 등 미디어환경 변화로 신문 등 인쇄미디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읽기 문화 확산이 중요해짐에 따라 뉴스콘텐츠 유료화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도 조성한다. 특히 뉴스 저작권 보호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는 올해 정부 39개 부처가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하는 뉴스콘텐츠 구매에 2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정부부처의 뉴스콘텐츠 이용 활성화와 정당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뉴스콘텐츠 구매액이 최대 46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정부부처를 시작으로 향후 공공 및 민간부문까지 뉴스저작권 보호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세계 전자책 시장의 급성장 전망에 따른 대책도 내놓았다. 문화부는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자출판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출판 공동 제작센터’를 활용한 1인 출판 창업지원(50여개)과 우수 디지털 출판콘텐츠 발굴 제작·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