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신년특집] 전봇대 뽑아 벤처붐 다시 한번…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는 117위(2007년), 126위(2008년), 53위(2009년)를 기록했다. 경제규모에 비해 대한민국은 창업하기 쉽지않은 나라다.

　정부는 지난연말 벤처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등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다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벤처기업과 청년창업을 통해 한국 경제호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새해부터 1990년대말, 2000년대 초같은 벤처창업 붐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의 경과는=MB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창업절차간소화, 기술창업활성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같은 대책을 내놓으며 창업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최저자본금, 소규모창업(10억원미만)시 공증의무 등의 규제를 폐지했으며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신기술창업 인턴제도 도입했다. 지난해 초엔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 및 지방세망 등을 연결, 법인설립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재택창업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밖에 성공 가능성이 큰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상품화 제작, 소비자반응평가,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지난해 275억원을 투입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이내 기업 612명이 지원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확장 건립과 운영비 지원에는 지난해 286억원이 사용됐다.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돼, 선도과제의 경우 사업비 75% 이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했다.

　39세이하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해 특례보증도 지원했다. 지난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최저보증료율(0.5%) 적용 및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을 했다.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했다. 대학 창업강좌 개설을 지원해 지난해 총 94개 강좌를 대상으로 외부강사료, 현장견학 및 실습비 등을 후원했고 전국 5개 권역별 창업대학원을 설치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가를 양성하는데 18억원을 투입했다.

　또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해당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해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데 300억원을 쏟아부었다. 818명이 지원해 선정자별 3500만원 내외에 지원금이 돌아갔다.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우수 아이템을 선정해, 120개 동아리가 6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에서는=해마다 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 지원이 올해도 계속된다. 2008년 1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는 204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3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 69개 대학의 학생창업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불을 지피기 위해 성공 벤처기업인들이 펼치는 ‘YES 리더스클럽(200명)’ 활동도 확대된다. 지난해 650회 9만명이 참가했으며, 올해는 700회 10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800회 12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진공에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 최고 10억원을 지원하는 재창업제도도 선보인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진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공동평가팀을 구성,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 지난해 처음 열린 청년기업인의 행사를 올해도 10∼11월에 개최, 우수 청년 CEO 시상과 선배 기업인 특강 등으로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녹색기술 등 신산업 수요가 예상되면서 사내·분사 창업에 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현대기아차에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술확보를 위해 사내벤처 공모로 9개팀이 활동중이며, SK텔레콤은 아이디어 공모 후 사내벤처 또는 자회사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KT는 3년 6개월간 창업휴직 및 실패시 복직을 허용해 임직원의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사내·분사창업은 기술·판로 측면에서 창업성공 가능성이 크므로 부품·소재기업육성계획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중이다.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를 완화, 대기업(모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시 중소기업 적용에서 배제돼 왔다.

　설성인기자 siseo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