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e러닝 기술과 게임서버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또 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해 최고보안책임자(CSO)를 지정하고, 전·현직의 임직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정보통신 분야 5개·조선 1개·생명공학 3개 등 9개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또 산업기술 보호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년간 총 35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핵심기술에 들어 있던 PDP 셀 구조 기술은 해제했다. 삼성과 LG의 중국 LCD 패널 생산설비 진출을 승인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정보통신 분야 신규 핵심 기술에는 △e러닝 첨단 기술인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와 운영기술 △문서보안솔루션 기술인 사용자 제어를 위한 런타임 후킹 기술 △온라인 게임 서버뿐 아니라 방산 제품에 활용이 가능한 분산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청취자가 음원을 제어하는 객체 기반 오디오 콘텐츠 생성기술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공개키(PKI) 기반 경량 구현 기술 등이 들어갔다. 개인맞춤 학습관리 운영기술은 현존하는 e러닝 관련 기술 중 최첨단 수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개발 예산이 지원됐으며, 세계 e러닝 기술 순위를 결정지을 중요 기술로 평가됐다.
조선 분야에서는 BWMS·HRS 등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이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5만리터 이상의 항체 대규모 발효 정제 기술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산업용 원자현미경 기술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보호위원회는 그간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기술 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CSO 지정과 전·현직 임직원 관리 외에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연 1회 개최 정례화, 해외 수출 국가 핵심기술 3년간 추적 관리, 기술보호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호·이경민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