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수요가 내년에는 5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 외에도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 범죄자에게 최대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총 518명의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됐고 12월 현재 130여명이 착용하고 있다. 전자발찌 적용범위를 성폭력범죄에 한정할 경우 연간 400여개가 필요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범죄로 확대하면 장비 수요는 당연히 늘어난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도 성범죄 외에 다양한 범죄예방에 전자발찌 감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2006∼2008년 범죄통계를 기초로 3대 강력범죄자 중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매년 1757명의 전자발찌 착용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3대 강력범죄자를 합치면 지금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매년 2100∼2200명의 전자발찌 수요가 쏟아지는 셈이다. 전자발찌 제조사 일래스틱네트웍스(대표 손명호)는 내년도 정부 측의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라 보안성을 향상시킨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의 신형 전자발찌는 본딩이 아닌 일체식 성형과정을 거쳤고 스트랩의 고정구멍도 두개씩 내서 내구성을 높였다.
손명호 사장은 “한번 사용한 전자발찌는 위생상 이유로 폐기처분되고 재활용이 어렵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발찌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